“국회 법사위, 밀린 숙제 법안 400여건 심의” 쟁점법안 상임위 논의 고비

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계류 법안 400여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일명 생활임금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는 서울종합방제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재난·재해 대비 현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전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함에 따라 이번 주가 이들 법안 통과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