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청와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野 “靑 총선개입 의도”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야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총선 개입 지적까지 내놓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의 최근 국회의장 압박 행태는 심히 부담스럽다. 국회는 청와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까지 요청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정의화 의장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 의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8년간 국정과 민생을 책임져온 정부·여당이 경제실패, 경제파탄을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도, 염치없음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 경제파탄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제실정을 야당 탓으로 돌려서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이런 청와대의 '입김 정치'야말로 나라 경제를 망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로까지 비화된 야권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대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론도 고개를 들었다. 야당이 입법 문제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야당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혹시 (법안 처리를) 협조해 줄 경우는 없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야당이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한 지도력 체제가 돼야 가능하다"며 "현 체제하에서 그런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할 사정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저지하되, 민생정책에는 유연하고 유능하게 대응하는 정국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강민유'(민주주의 후퇴에는 강경하게 민생정책에는 유연하게)의 하이브리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