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막자" 전국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긴급회의 제안'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유치원 협회들도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17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여야대표,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21일 국회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긴급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돌린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겁박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 또는 증액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내년초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2500여억원을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2521억원을 지난 7일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액은 정부가 직접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만 편성했다.

연합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유치원 학비 지원이 끊겨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더 이상 유아를 볼모로 한 정치싸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대타협을 통해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역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