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시존폐·로스쿨 국회내 협의체 설치 추진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16일 사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로스쿨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조인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상임위가 관련돼 있어서 국회의장 산하에 둘지는 의장과 의논을 해보겠다"며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협의체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 법무부는 시험, 대법원은 사법연수 등 법조인 양성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거의 방치해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논의기구가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도 했다.

지난 12일 로스쿨 학생들이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를 집단 거부한 것과,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 시험 연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실무시험 재시험 문제와 변호사시험 일정 연기 문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의논해 보겠다"며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 수업과 시험에 복귀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