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민간주도로 전환… 정부는 ‘헬리콥터맘'에서 ’빗자루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경제체제를 현장중심의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정부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상품·서비스 출시 때마다 기업들의 애를 태우게 한 규제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연구작업반과 함께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내놓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기구로 출범했다. 연구작업반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연구작업반은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작업반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주력산업 중심의 ‘생산요소 투입형’ 모델을 지속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투자부진,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 성장력이 하락하면서 비관적 확산이 확산됐다. 연구작업반은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운영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Place-based innovation)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는 규제 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위해 연구작업반은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영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가 제안한 부문별 세부 전략은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육성’‘대외여건 변화의 적극적 활용’‘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 정책’‘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축적’ 등 총 4가지다.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인수·합병’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평생교육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을 지역 주민이나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학위과정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Mega)FTA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논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기금 규모를 확대해 노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에너지 신산업 4대 분야(E-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