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노총, EU에 한국 노조탄압 비판 전달, 한-EU FTA 어긋나

유럽노조총연맹(ETUC)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에 대한 우려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ETUC는 전날 루카 비센티니 위원장 명의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수주 간 한국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동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벌어졌다면서 EU 집행위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센티니 위원장은 EU-한국 자유무역협정(FTA) 13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핵심적인 국제노동 기준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EU 집행위가 ILO와 협력해 한국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U-한국 FTA 체결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노조, 사용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해 설립된 EU 내부자문그룹(DAG)은 EU 집행위에 대해 한국 당국과 ILO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 당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센티니 위원장은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