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 도입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규제 프리존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들어선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에만 5만 호가 공급된다.

소비와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3%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맞췄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중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부터 살아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경제성장률은 올해 연간 성장률 예상치인 2.7%보다 높은 3.1%로 전망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내년 경상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 둔화에 따라 4.5%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 가량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생긴 여력으로 내년 투자계획을 6조원 늘린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수 진작에도 나선다. 올해 효과를 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 정례적으로 연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도 최장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신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