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국무위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가 “각 부처에서는 그야말로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님과 총리님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에도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긴박한 국회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입법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안전 및 가뭄대책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완공 및 조기추진 등을 위해 13개 부처 24개 사업을 회계 연도 개시 전(前)인 지난 11일에 이미 배정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을 완료해 회계연도 개시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또 직제 개정 등 예산반영을 전제로 계획된 각종 정책들도 12월 중에 착수함으로써 매년 연초에 반복되던 정책공백 없이 새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