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출연금 빼돌린 정보화진흥원 연구원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IT업체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김모(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40)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씨 등 연구원들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씨를 통해 IT업체를 차린 뒤 NIA사업을 하도급받은 업체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수법으로 정부 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IT관련 협회를 세운 뒤 관련 업체들로부터 협회비를 모금하는 형식으로 5년 가까이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 하청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서울시 7급 공무원 박모(45)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