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국군 위문금 받는 기관 아니다” 국가보훈처, 전공노 주장 반박 왜?

입력 2015-12-11 13:20

국가보훈처는 11일 국군 장병 위문금 모금과 관련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위문금 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전공노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훈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보훈처 규정의 26배를 초과한 위문금 2억여원이 청와대 경호실에 배정됐다'는 전공노 주장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은 국군 장병 위문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경호실은 위문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위문금을 정부를 대표해 군과 경찰에 전달하는 '정부 대표 위문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해명 자료에서 2012∼2014년 정부 기관별 국군 장병 위문금 모금 내역도 공개했다.

2013년의 경우 보훈처가 모금한 국군 장병 위문금 총액은 61억3천258만원이며 이 가운데 2억6천만원이 청와대 경호실에 전달됐다.

이 돈은 청와대 경호실을 거쳐 경호 업무를 하는 군과 경찰 31개 부대에 전달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실에 위문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된 것은 위문금을 전달해야 할 부대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경호실에 배정된 금액은 지난 30년 동안 동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부터는 (경호실 담당) 위문 부대를 근접 경호 부대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대는 다른 기관에서 위문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대표 위문반인 국가정보원에는 2천만원이 배정됐다. 국정원이 위문금을 전달하는 부대는 모두 4곳이다. 국군 장병 위문금 총액은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64억3천646만원, 55억9천502만원이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셈이다.

보훈처는 "국군 장병 위문사업은 최전방에서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장병과 취약 지역 근무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노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성금 모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978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공무원들의 성금을 모아 최전방 군 부대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해왔다. 성금 규모는 공무원 봉급의 0.3% 수준으로, 1인당 평균 7천원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지난 10월 국군 장병 위문금 모금의 불투명성과 집행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모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