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성범죄와 전쟁’ 선포

부산시교육청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11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부산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학교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범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대응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사건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도 중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범죄예방을 위해 담임장학사가 학교를 방문, 특별장학지도를 하고 초·중·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90분간 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에서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자문단회의’를 열어 학교 성범죄 추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홍명희 소장 등 자문단원과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최근 중·고교 3곳에서 잇따라 성범죄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수업시간에 성행위를 연상하는 듯한 말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사직서를 받았다.

부산 모 고교 물리과목을 맡은 이 교사는 지난 9월 여학생반에서 실험수업을 하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남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던데”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평소 일부 여학생들에게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닮았다”는 등의 말로 불쾌감을 줬던 것으로 학교 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수업 시간에 교실 칠판에 비속어를 적거나 욕설을 자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몇 차례 구두 경고를 했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처는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 예방·신고 수칙’을 어긴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대상 교내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의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은 여학생 전체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벌여 사안이 무거우면 해당교사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일 모 중학교 진로담당 교사 A씨(53)를 직위해제했다.

A교사의 성폭력 비위는 진로담당 교사가 진로실을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학교장이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학생들은 진로담당 교사가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을 잘해주고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실 출입조차 못하게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이 문제 상담과정에서 A교사가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사실을 학생들의 진술에서 확인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로실 등 교내에서 일부 여학생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교사는 학생에게 폭력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로부터 성폭력과 폭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학생은 교육청 조사결과 5명으로 나왔지만 학부모들은 최소 1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며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청은 최근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부산 모 여고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학생이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사 한명은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도 다른 한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