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겨냥 "청년들 희망 볼모로 잡고 있다"... 법안처리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가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여야에 재차 경고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도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며 “이제 와서 집권 시절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나”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테러방지법이 통과 안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 정보교환도 안된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테러로 우리 국민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이제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