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법 7~8년째 국회에 발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관련해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선 좀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해 결론을 내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다른 데(보건·의료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의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것이니 (정기국회 내) 꼭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기재위에 계류된 2개 제정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돼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개최된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서비스법 통과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이 이번 19대 정기국회에서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서비스법 제정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접촉해 서비스산업법 처리를 설득했지만, 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