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권력,정권 안녕의 방패 자처...법치는 허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운 겨울 주말, 우리 시민들이 왜 거리로, 광장으로 몰려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처럼 국민 목소리에 귀닫고 국민을 이겨려하는 못된 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호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여기계신 노동자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 땀과 눈물로 키워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하라고 나온 것입니다”라며 “우리 청년학생들 일할 기회를, 빈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법은 못내놓을지언정 듣는 시늉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생존적 절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집회불허, 차벽, 물대포라는 위법과 폭력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라며 “공권력이 주권자 시민의 권리와 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안녕의 방패를 자처할 때, 법치는 허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도 어느덧 20일이 지났습니다”라며 “사태의 최종책임자라 할 박근혜대통령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사과조차 없는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의 비극은 명백히 정부의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정부는 백남기 농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를 사지에 몬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시민여러분, 싸우면서 닮아가지 맙시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단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시다”라며 “물대포 가까이는 가지도 말고, 차벽에 막히면 기꺼이 돌아섭시다. 평화가 넘실거릴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넘실거릴 때 우리의 목소리를 더 또렷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넘실 거릴 때 정부의 공안몰이에 악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평범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목소리가 모일 때,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우리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포고령 통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분노와 항의를 불법적 권력남용과 반헌법적 조치로 억압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거둬야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