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예산 1%만 아껴도 2조3천억 절감…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정책보좌관 도입 법안통과 촉구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며 광역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장은 정책보좌관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지방행정의 복잡·다양화와 국가 총 지출 중 지방지출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 감시 강화 역할 확대, 전문성 확대로 예산 검증 효율화 등을 들었다. 또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회는 모두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의회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 영국 런던광역시의회, 프랑스 파리레종의회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장은 “내년 정부 예산 386조원을 국회의원 1명당 1조 2866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이 9명”이라며 “하지만 올해 지방예산 233조원을 지방의원 1명당 2934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관은 0명”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예산 39조(교육청 포함)를 1인당 3679억원 심의하는데도 보좌인력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박 의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의 단 1%만 절감하더라도 2조30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어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예산 39조 중 단 1%를 절감한다면 약 3900억원의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