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집단 자퇴서 낸다…사시 폐지 유예 반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이하 로스쿨) 학생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전원 자퇴서를 작성하고 수업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3일 긴급학생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로스쿨 학생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해 전체 인원 480명 가운데 351명이 참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25명이 수업과 시험 거부에 찬성했다. 또 서울대 로스쿨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하고 학생회가 이를 취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모든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 학기 수업등록도 거부할 예정이다.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교내외 집단행동을 벌이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시 폐지보다 로스쿨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삽시간에 100건에 달하는 공감을 받았고 다른 네티즌도 “로스쿨 법안 통과됐을 때 사법연수원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자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부른 소리다” “이번 기회에 로스쿨 폐지해라” “전원 자퇴에 찬성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법조계에 충격을 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