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청년수당 발언 왜곡 말라”, 박원순 서울시장 공박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박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법의무에 따라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위법행위를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박 시장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