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시장기능 강화로 부실기업 퇴출 가능해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와 관행을 쇄신해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도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국내시장의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저유가로 주력인 중동 건설시장의 위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던 건설투자가 이제 14% 수준에 그친다”며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시장기능을 강화, 우수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칸막이식 업역 체계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건설에 대해 “단순 도급형 사업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