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은 준조세” 김무성 “재정 부담 가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 만들기로 했는데 준조세 되고 재정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벼랑끝 협상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늘 내년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 예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막판 협상중인데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결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의 관광법과 국제의료법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제 긴급 당정에서도 말했지만 민생 법안과 노동개혁 5법은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처리가 또 미뤄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샷법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인질이 될 수 없으며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로서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