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공동 기자회견

수도권 교육감들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 하루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따내기 위해 연합공세를 펼쳤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들이 쌓아두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매년 분할되어 전입되는 금액으로 학교 신설 등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에 전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