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은 수단, 목표는 도민 행복...남경필 지사, 경기연정 1주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일 오후 경기대학교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관은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가 했다.

첫 번째 세션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은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 고찰’을,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발제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영미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새누리당 부대표는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주제의 토론은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발제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 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경기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라며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