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1일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길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뵈올 것이냐"며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저승가서 하나님과 부처님 무슨 낯으로 뵈나?” 이석현, 종교인 과세 반대
입력 2015-12-0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