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과 별개 예산 퉁치자고 한다” 野, “국회선진화법이 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못 주지만 화장실 개·보수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좀 주겠으니 (서로) 퉁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과 별개의 예산을 퉁치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화장실 개·보수를 공약하지 않지 않았고, 찜통더위 교실 해소와 관련해서도 공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예산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과 관련, "해도해도 너무한 예산의 불균형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보성, 1000억원 정도 예산증액도 불가하다고 하면서 대구·경북은 1조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SOC 사업으로 책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6000억원이 된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균형을 맞춰달라는 저희들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해 "새마을운동 사업을 제3국가에 전파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전파하는 방식은 효율적이고 단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 부처가 여러 사업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고 관련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고통분담의 동참 의미에서 국회 수준으로 투명화 하자고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현실"이라며 "해마다 되풀이 될 국회와 정부의 거꾸로 된 관계를 과연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지막 날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