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테러방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30일 “테러 예방을 위해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형사정책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보면 테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현 법령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파리 테러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테러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부 부처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테러 관련 위험인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인물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명제만을 상기해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또 북한 핵과 대규모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영화 ‘터미네이터’에선 컴퓨터 시스템 장애로 핵 미사일이 발사된다”며 “이런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원칙과 기본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우리나라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연계 세력이 테러조직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축사에서 말했다. 또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켜 테러의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인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발표문을 통해 “최근 테러위협은 부유화·정보화·국제화되고 있다”며 “테러준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테러 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넓게 인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전략’ 포럼에는 Jean-Luc Lemahieu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정책분석국장, 미국 연방법무부 Ryan Scott Ferber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