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후 충북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자체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누리과정 문제를 지방채 발행 등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려한다”며 “과도한 빚을 내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식으로 시·도교육청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매년 재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헌법에 명시된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누구에게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직선제 폐지에 대한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대구·울산·충남·경북은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100% 지원, 공공도서관 행·재정 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등을 교육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