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의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 24명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용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중원대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중원대 건물을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시공사 전·현직 대표와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돈을 받고 무허가 건축을 묵인해 준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등 5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 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24명 기소
입력 2015-11-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