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비금융지주 금융그룹도 통합 건전성 감독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니면서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에 대한 별도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지주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 리스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많이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나 마찬가지인 금융전업그룹이나 대기업이 금융사를 다수 거느린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진 원장은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전염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외 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 출자로 자본이 중복처리돼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되거나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업권이나 개별 금융사 위주로 감독이 이뤄져 금융그룹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는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으로 금융그룹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감독 여건이 성숙하면 법제화로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