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사드 도입 필요성 우회 주장 “北 탄도미사일 중첩된 방어태세 필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일본의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은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미일은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자간 국제규범이 있다는 것도 존중하며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주권 존중'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굉장하기 때문에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 같은 경우는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BMD)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상층방어와 하층방어 체계로 나뉘는 데 우리나라는 하층방어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상층방어체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무기인 '사드(THAAD)'가 대표적인 무기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이 상층·하층방어체계 모두를 갖춰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 양국은 BMD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우 긴박하게 이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국은 'AKJCCS'라는 새로운 C4I 체계를 구현한 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운용하는 체계들에 대한 발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