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부담 여전히 OECD 톱 클래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톱클래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인상 억제정책으로 등록금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프랑스 등 주요국가보다 비싸다.

교육부는 24일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34개 회원국과 중국 등 비회원 12개국의 학습 환경, 교육재정 등을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이 낮아졌다. 대부분 국가에서 등록금이 상승했지만 한국만 떨어졌다. 2014학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각국의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달러로 환산한 금액)였다. 2011학년도 5395달러에 비해 11.5%나 낮아진 수치다. 사립대는 같은 기간 9383달러에서 8554달러로 8.8% 감소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각종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등 억제정책을 편 결과다.

2011학년도에 우리 국·공립대가 일본보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2014학년도에 역전됐다. 일본 국·공립대 등록금은 같은 기간 5019달러에서 5152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등록금은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금 수준이 분석된 국가는 국·공립대 24개국, 사립대 19개국이다. 나라별로 대학 체제가 달라 취합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다. 취합된 국가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공립대의 경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금이 비쌌다. 미국의 국·공립대는 2010~2011학년도에 5402달러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3~2014학년도에 8202달러로 뛰었다.

사립대 역시 미국이 2만1189달러로 1위였다. 영국이 9019달러로 2위, 이어 우리나라(8554달러) 순이었다. 호주(8322달러), 일본(8263달러), 프랑스(최대 7598달러)보다 비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등록금 명세서상의 금액이어서 실제 학비 부담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며 “등록금 수준이 나타나지 않은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순위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