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법·경제활성화법 정기국회 일괄처리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노동 관련 5개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처리할 현안이 쌓인 반면 처리 속도는 너무 더딘 상황이란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남은 기간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특히 한중 FTA는 준비 절차를 고려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안임에도 3년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면서 “아울러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됐다”면서 “서비스 산업이 핵심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간 회담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서비스 규제환경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수립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법정 시한(12월2일)까지 처리한다는 점도 재확인 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조건반사적인 반대 탓에 국회 통과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예산안에 대해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선심성 복지 사업과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적 처방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현재 당정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 좋은 당정청 협력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당정청이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