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 대응 수위 높인다” EU, 유럽 합동 정보기관 창설 제의

유럽연합(EU)이 파리 테러 이후 테러 대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 합동 정보기관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정보기구' 설립을 제의했다고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지난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로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대테러 센터가 설립됐다. 파리 테러 이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유럽 공동의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리 테러에 프랑스뿐만 니라 벨기에에서 테러가 모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테러 원인으로 EU 각국의 정보 공유 실패가 부각되고 있다.

파리 테러 직후 프랑스와 벨기에는 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번 테러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합동 정보기관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EU 회원국들이 정보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기존 기구 간 정보 교환과 공유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28개 회원국 내무·법무 장관들은 EU 외부 국경통제, 테러 관련 정보공유, 불법 무기 거래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으로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솅겐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프랑스 등의 주장과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솅겐조약 가입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여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경통제를 비롯해 무기·폭발물 불법 거래 단속,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요한나 말리-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EU 외부 국경 통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난민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리-라이트너 장관은 'EU 외부 국경통제가 전제되어야 내부 국경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내무장관들은 EU 회원국들이 항공승객 정보 등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국가별 금융정보 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