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개 법안 패키지 처리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 5대 법안 패키지 처리를 추진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 관행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지만 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