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가 하면 복지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 이재명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깨지마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님..일국의 부총리로서 품격과 분별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고등교육 받으시고 일국의 살림을 맡으신 경제부총리신데 언어선택과 판단에도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부총리님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지성인이자 고위관료의 발언으로 보기엔 크게 세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첫째, 포퓰리즘이란 단어 문제입니다”라며 “포퓰리즘이란 지지획득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펀드' 조성이란 쇼를 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데,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 아껴서 성남시 자체재원으로 청년역량강화 하겠다는데 뭐가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주권자의 지지획득을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부정하고 독재적 지배를 정당화 하려는 겁니까?”라며 “아니면 포퓰리즘이란 용어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것입니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둘째, 이중잣대 문제입니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은 후보당시 65세이상 노인에게 이건희회장까지 포함하여 예외없이 기초연금 연간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습니다(물론 공약을 어겼지만) 노인기초연금은 복지고 청년배당은 왜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둘의 차이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시장, 노인과 청년이라는 점 외에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내가 하니까 복지고 남이 하니까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셋째, 책임감입니다.”라며 “군자의 도리까지 들먹거리기 전에 부총리님은 7년간이나 대한민국 경영을 책임졌고, 수천조원의 국가예산을 썼으며, 청년대책 노래를 불러오셨던 분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 분께서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펀드'라는 기괴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만큼 청년계층을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만든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않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은커녕 '청년대책을 위해 아버지세대의 일자리를 뺏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는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 돈이 없다구요?”라며 “인구 8천만의 독일은 연간 예산 380조원으로 무상대학 청년학생수당 포함해 온갖 복지 다 하는데 인구 5천만에 똑같은 예산 쓰는 대한민국 복지는 왜 이 모양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같은 부정비리 예산낭비 안하고 부자감세에 엉터리세금관리만 안해도 온갖 무상복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라며 “그러고보니 사자방 비리 세금감면 모두 부총리님이 관계 안한 것이 없네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빚 내는 것도, 세금 더 걷는 것도,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서 전임 새누리당 부패시장이 남긴 빚 다 해결하고 주민복지 좀 할려는데 도와주진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