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노력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 문제와 관련, 정부가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시중 금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보증을 할 뿐 대출 금리 수준을 조정할 권한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2016년도 기재위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는 조달금리 인하 및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결과를 국회 기재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기재위 예산소위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현행 2.7%)가 최근의 시중 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또 이날 기재위 예산소위는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식공유협력을 위한 국제부담금' 예산 10억원 전액을 포함해 총 11억2천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소위 심사보고서를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