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빨간불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굵직굵직한 예산 배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근거로 삼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주일 이상 진행될 정부의 사업우선순위 평가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조사결과가 나와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내년 예산안에 막차를 탈 수 있다. 시는 우선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고을산단의 설계비 등 기반조성 사업비 353억원의 반영을 요구한 상황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갈 길이 더 멀다. 예상치 않은 기획재정부의 국비지원 반대로 현재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수영대회 국비 지원을 명문화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산을 틀어쥔 기재부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지난 2013년 대회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공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수영대회 국비지원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시는 수영대회가 무산될 경우 국가의 공신력과 이미지 하락 등을 내세워 수영대회 조직위 구성에 필요한 46억원의 내년 예산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는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개최권료 76억원 등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날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본설계용역 95% 단계에서 중단된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도 총사업비가 이미 정부 승인액의 15%를 초과해 특단의 예산 대책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광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