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IS 테러대상될수 있다” 與 “당리당략이 국민생명보다 중요한가”

새누리당은 17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미국 9·11 테러 직후 김대중(DJ)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관련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겨냥, "이번 테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눈을 감고 있는 제1야당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6년 8월 17일 국가정보원 사이버테러방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국정원의 힘을 빼자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은 당리당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건강한 안보정당을 표방할 게 아니라 더이상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프랑스와 같이 대한민국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이슬람국가)의 무차별 테러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언제 이런 테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14년 전 김대중 정부 때 테러방지법을 내놨는데 이후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테러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