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한 지뢰부상자 국가책임이 삥뜯기?” 심상정 “軍 0.4% 일률적 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게 삥뜯기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화났다. ‘삥뜯기’라는 사전에 없는 말까지 썼다. 그러면서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라는 제목의 군 관련 공문 원문을 제시했다.

이는 GOP에서 경계를 서다 지뢰 탓에 발목을 부상당한 곽모 중사 치료비 마련을 위해 군이 소장에서 하사까지, 2만원에서 4000원까지 일률적으로 모금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름은 ‘자율모금’이지만 공문 뒤쪽 제목은 ‘자율모금 지시’로 돼 있다. 기본급의 0.4%를 일률적으로 거두는 사실상 강압적 징수 방식이다.

심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군에서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율 성금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뢰도발 부상자 곽 중사의 경우,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다”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 나라를 지키다 다쳤는데, 수십조원 국방비가 아닌 군인들의 모금으로 부상자를 치료해야 하는 현실에 곽 중사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곽 중사 측은 이 위로금을 한푼도 쓰지 않은 채 언제든 반납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기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