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개혁 버스광고’에 서울시 ‘여론분열 우려’ 반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다 서울시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서울시내버스 광고사업자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광고 게재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 등의 문구로 된 광고를 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광고가 서울시내버스의 광고 게재와 관련한 제한조항 가운데 하나인 ‘여론 분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광고 게재를 요청했을 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논란 사안’인 노동개혁에 대한 광고는 노동단체나 중앙정부의 광고 게재 허용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