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 국경지역인 지안(集安). 허룽(和龍) 경제합작구 설립 승인

유엔과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 전면협력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상당 수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단둥과 훈춘에 경제협력특구를 승인한 지 23년 만에 경제특구의 추가 설치를 승인,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국경에서 본 북중 관계와 북한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지안(集安)과 허룽(和龍)의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앞선 특구의 경우 제3국과의 협력이 가능했던 반면 이번 경제합작구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북중 간 경제관계가 점차 구조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안 변경 경제합작구의 경우 압록강대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북한의 만포경제개발구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는 추정 매장량이 45억t에 달하는 무산광산의 철을 활용한 자원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압록강 및 두만강에 인접한 중국 지방 정부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어서 추가 변경 경제합작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2013년 7월부터 설립한 국경 인접 경제개발구21개 중 국경에 인접한 8곳은 중국 지방정부의 설득이나 협의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에서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늦어도 2016년에는 북중 간 정상외교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 발효한 유엔 대북 경제제재와 한국 정부의 5·24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접경 지역에서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