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17명으로 뒤집을 수 없다” 예결위원장, 예산소위 증원 요구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이 1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정원을 늘리라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첫 예산안조정소위 회의 개최도 직권으로 보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발표한 소위 명단을 다시 짜거나, 김 위원장을 설득해 기존의 의결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 소위 정원을 15명으로 의결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양당이 소위 명단을 넘겨야지, 명단을 짜놓고 숫자를 다시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원칙대로 가는데, 이쪽더러 원칙을 뒤집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결은 없고, 이를 위한 전체회의도 다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예결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 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한 9명으로 수정 발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이정현 의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소위에 넣지 않았으나, 소위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 의원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애초 예결위가 의결한 7명보다 1명 많은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의원)의 명단을 전날 발표했다.

이처럼 소위 규모가 늘어난 배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결과다.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소위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소위는 이날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전달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소위의 심의를 마치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