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포용서 통제로 U턴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독일은 그동안 난민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we can manage it)'고 표방하며 독일에 오는 난민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었다. 이런 배경에는 겨울이 다가오면 난민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자 독일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음을 시사한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dpa는 이번 정책 변경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이전까지는 줄곧 관대한 난민 환대 정책을 표방했다는 점을 짚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