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연내 비준 못하면 1조5000억원 손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며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손해액으로 언급한 1조5000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