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보훈처, 향군 개혁 연구 예비역 단체에 맡겨

국가보훈처가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의 개혁 방안 연구를 또 다른 예비역 단체에 맡기면서 실효성 있고 공정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6일 향군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와 체결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1천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 용역은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연구 용역을 맡은 지상군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육군협회 소속이다. 이 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예비역 중장이 맡고 있다.

육군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상군연구소를 "육군발전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연구, 저술활동을 비롯한 지상전력과 육군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 교육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능의 지상군연구소에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향군의 개혁 방안 연구를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군은 최근 예비역 대장 출신인 현 조남풍 회장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의혹과 내부 인사 문제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주먹구구식의 투자로 인한 손실로 5천억원의 빚더미에 앉아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회비를 내는 회원만 130만명에 달하는 향군은 산하에 중앙고속, 코레일 객차를 청소하는 향우산업, 군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향우실업 등 10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부채 때문에 서울 잠실에 건립한 41층짜리 재향군인회관 전체를 세를 놓고 이자를 갚고 있다.

그런데도 향군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보훈처가 예비역 장성들이 임원을 맡은 단체에 향군 개혁 연구를 의뢰한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육군협회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김판규·김요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