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100만원 주기, 공짜 아냐” 이재명 “세금내는 국민의 기본권”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건 공짜가 아니다”라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100만원씩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회의론이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훼방론에 대해서는 정연하게 반박했다.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과의 다른 점도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는 게 이 시장의 평가였다.

이재명 시장은 6일 한수진의 SBS 라디오에 나와 청년들에게 돈을 주려하는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라도 예산을 아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청년 계층한테 특별한 배려 크지도 않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정책엔 말끝마다 관용어처럼 따라붙는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선 “너무 심한 비난”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 복지 예산이 5300억원인데 이 중에 노인예산이 30%”라며 “그런데 청년들 청년계층의 복지 예산은 0.6%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토목공사 예산낭비 부정부패 안하고, 그걸 청년계층에 주겠다는 걸 반대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확대하자고 시작한 단초”라는 상징을 부여하며 “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