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국영기업, 환경 등 일부 챕터 우리에게 불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5일 공개됐다. 정부는 협정문 분석 결과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협정문은 총 30장으로 구성돼있으며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국영기업, 환경(수산보조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지재권 등 일부 챕터에는 한미 FTA와 비교해 신규로 들어가거나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달 여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