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내 공이야” 여야,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꼴불견 공치사 경쟁

입력 2015-11-03 21:16

여야는 3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결정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의 '공(功)'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라는 서민친화형 정책을 내놓자 유권자들의 표(票)를 의식한듯 서로 자신들의 성과라며 '공치사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과 정부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전날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얌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부가 3년간 약 2조1천억 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감액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얌체 같은 짓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도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선 안된다"면서 "저희도 지금 플래카드를,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상인 위해 그런 노력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쟁화시키면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처럼 앞으로도 서민의 짐을 덜어드릴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도 수수료율 인하는 자신들이 여당과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반값 수수료 성취했다' '동네 가게 카드 수수료 반값 인하' 등의 현수막을 내걸어 이번 조치가 3년 반 동안 새누리당과 정부에 촉구한 성과임을 적극 홍보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뤄왔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전폭적으로 결정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위는 "이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절치부심한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이런 행보에 정부·여당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