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고시, 유신시대 긴급조치 같은 독재” 野 “황총리 담화는 지록위마”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부터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국정화 철회를 압박했지만, 확정고시가 나자 곧바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다.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또 "(이는) 우리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며 '독재'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년 임기의 박근혜 정권이 5천년 역사의 왜곡을 시도하는 서막을 올렸다"고 했고, 김성수 대변인은 "불통, 억지, 밀실, 날조, 왜곡의 비정상 정권이 무슨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

이어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총리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황 총리가 파워포인트(PPT)까지 활용해 국정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맞서 똑같이 PPT를 활용해 '맞불'을 놓았다.

도종환 특위 위원장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6·25를 남북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황 총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의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남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황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드러낸 자기 부정의 거짓말 회견이자 국민을 무시한 국민 훈육, 훈시"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농성을 계속하면서 3일에 이어 4일에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략수립에 전념했고 오는 4일에는 직접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함께 법원에 확정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시 무력화를 위한 입법청원운동과 오는 6일 문화제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이 길어지면 자칫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듯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역사교과서 정치권 불간섭 원칙'에 대해 "역사쿠데타를 호도하려는 국민기만이자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에 불과하다. '나라와 정치는 군인에 맡기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5·16 공약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