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위헌 소송,헌재가 朴대통령과 일전을 겨룰 수 있을까?” 박범계 “국민 저항이 정도”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부, 오늘 고시확정 강행”이라며 “위헌소송,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론이 있으나 고시의 성격이 행정규칙이고 법원, 헌재가 대통령과 일전을 겨룰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라는 자연법적 원리가 정도인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 조간, 일제히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06억 달러 사상 최대라고 뽑는다. 내용을 읽어보아야 불황형 흑자임을 알수있다”라며 “10월 수출 -15.8프로 사상 최대 감소 기사는 어제 기사?물타기도 정도껏 해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싸드 도입을 찬성하는 유승민 의원이 박대통령에게 한국형전투기사업 KF-X를 반대한다는 건, 진짜루 이 사업이 문제가 있기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