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Q&A 전문]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일문 일답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황우여 교육부장관 브리핑 Q&A>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대체 뭐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 가치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과서로 현재 미흡하다.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정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등의 질문은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철저한 집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검정교과서 때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을 잘 갖추겠다.

검증하는 부분은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교육부와 주관이 되어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도록 하고 웹에 전시한다든지 내용 하나하나 단원이 나갈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었다 하는 국민이 만든 교과서다 이름까지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뜻이다.

-성숙한 사회에 대해 언급했는데…

성숙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벌써 상당히 그러한 성숙도가 질이나 양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갖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할 기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학이 잘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요, 그 골격이기를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인수하는 올바른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개혁 정상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하고 싶다.


-학생들의 열폐감은 교육이 아닌 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래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감 열폐감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고용 기타 사회문제로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교과서 문제에 학교 교실에서 자긍심과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발이고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설 대한민국을 만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이지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일정 당겨진 이유는 무엇인가?

관보게재의 경우 5일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보 문제가 해결됐고 행정예고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다. 열두세개 유형이었는데 더 이상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절차 문제만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 하기로 했다.

-집필진 공개할 것인가?

상세한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국편이 이를 받아서 설명할 것이다.

=담화문 중 전 과정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발언의 취지는 뭐냐?

구체적인 절차는 국편에서 하지만 대강은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정한다는 뜻이다. 밀실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완성되는 부분을 웹에 띄워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완성 이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과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