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 고시…정기국회 '올스톱' 되나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체제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국정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키로 했으며,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역시 야당이 불참에 무게를 두면서 파행 또는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 부처 질의는 국정 교과서 발행 비용 예비비 편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장시간 정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도 국정 교과서 문제로 공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